■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개발 재건축(11월말까지 관리처분 미신청단지), 주상복합, 민간분양아파트
*중대형 채권입찰제 시세 80% 적용
*택지비 원칙은 감정평가액, 경매 공매 공공기관 매입택지는 구입비용 인정
*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출근거 검증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래내역 공시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민간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공공 61개 항목
#후분양제 1년간 유예
☞분양가 상한제=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분양 원가)를 근거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표준건축비가 상한가 역할을 하게 돼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99년 폐지 후 7년만에 다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최고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품질 저하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분양원가공개=분양원가공개란 건설업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원가 공개란 말이 분양가 거래 내역 공개로 바뀌었는데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분양가 규제와 완화의 되풀이
1977년: 분양가 규제
-25.7평 이하 평당 103만원, 25.7평 초과 134만원
89년11월:원가연동제 도입
95년11월:강원ㆍ충북ㆍ전북ㆍ제주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
96년6월:수도권 이외지역 전면자율화
98년2월: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99년1월:분양가 전면자율화(기금받은 18평 이하 제외)
04년7월:공공아파트 중소형 원가연동제,중대형 택지채권입찰제
05년3월:원가연동제 건축비 평당 339만원
05년8월:공공택지 중소형 원가연동제
공공택지 중대형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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