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19:16:38, Hit : 1797, Vote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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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ㆍ31 부동산 세법' 토지관련 세부내용

상속받은 농지 또는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농지는 상속일 이나 이농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60%)를 받지 않는다.
상속받거나 이농한 지 5년이 지난 땅은 2009년 말까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규 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등 기준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 외되는 부재지주 기준과 비사업용 나대지 등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재촌자경' 원칙=농지(전ㆍ답ㆍ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가 있는 곳 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재촌자경'의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 촌이란 농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 하며 해당 농지가 있는 곳에서 반경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등은 5년 내 매각하면 중과 제외=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해야 하지만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인 주말ㆍ체험영농 소유 농지(가구당 300평) 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다.

특히 상속ㆍ이농농지는 상속ㆍ이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거나 상속과 이농한 지 오래돼 5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009년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소유 농지(2005년 말까지 취득분)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함)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 부재지주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중과=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 부에 관계 없이 중과한다. 다만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되면 편입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 에서 제외된다.

◆임야ㆍ목장농지 중과세 제외대상=상속이나 종중 소유와 장기 보유한 임야와 목장용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는다.

임야는 개인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독림가(500㏊ 이상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가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 인 임야만 중과를 배제한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 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 위의 목장용지는 중과를 배제받는다.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비사업용 나대지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 60%로 중과세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 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로 바꿀 목적으로 나대지에 가건물을 짓는 등 편법을 방 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정했다.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사례는 세 가지로 제한된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 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보유 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에 사 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가피할 때는 예외로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지방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종합합산 과세대 상 토지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시지역 안은 바닥면적의 5배, 도시 외 지역은 10배) 등이 모두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넓은 땅에 조그만 집을 지어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에서 벗 어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별장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별장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의 중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 .5배 이내), 체육시설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8.31대책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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