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허귀식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분양될 판교를 비롯해 김포.파주.이의.시화 등의 신도시에서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아파트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구 전체의 75%에서 75~85%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2일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행령에 넣어야 할 전매제한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의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기타비용 등 다섯 항목으로 구성된 분양가를 공개하고 이를 적정선에서 묶는 것이다.
건교부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첫 적용될 판교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서는 이를 75~85%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양 우선 자격을 제한해 평생 한차례만 1순위를 허용하거나, 당첨 후 10년(현행 5년)간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파트를 바로 되팔 수 없도록 5년 이내에서 전매제한 기간(예를 들어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을 정할 방침이다. 또 이사 등으로 꼭 전매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사들이게 해 사실상 시세차익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일정 기간 '3자 이전 금지'가 명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 2~3월께 분양되는 동탄신도시 2단계 물량 6770가구는 이미 사업승인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75%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한때 1990년대에 실시했던 '청약자격 20배수 제한'을 검토했으나 지금은 유력한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284만평 크기의 판교신도시에는 총 2만9700가구(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평형별 가구수는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중소형(18~25.7평) 1만100가구▶중대형(25.7~40.8평) 5100가구▶대형(40.8평 이상) 2274가구 등이다.
자료: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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