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이 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토지ㆍ건물의 형상 과 소유자 권리관계뿐 아니라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등재해야 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부동산 실거 래가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없다보니 적절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등 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되고 이를 전산화하면 완벽한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를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8ㆍ31 대 책에 포함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2004년 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안'과 유 사하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부동산 갑구란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을 매매 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취득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 재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미국 싱가포르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해 운영중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함께 시행될 경우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특히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제도 도입으로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투기세력을 근 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하게 된다.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정책 효과 확보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가 등재된 등기부를 전산화해 거래 투명 성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 의무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3 원칙 가운데 거래 투명화와 직결되는 조치"라며 "투기이익 환수와 공공부문 역 할 강화와 관련된 조치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부 실거래가격 기재가 의무화되면 부동산 거래관행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진위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고위공직자 거래파악 쉬워져
＝이르면 내년부터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록 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거래내용 파악이 한층 쉬워진다.
부동산을 얼마 에 사고 팔아, 얼마의 차익을 남겼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계 약서 등을 통한 세금탈루가 원천봉쇄되는 것은 기본이다.
우선 취득ㆍ등록세 과표는 기존의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높아진다.
물론 지금도 등기시 거래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 파악이 가능하다.
하 지만 실제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허위계약서가 많아 큰 의미가 없었다.
◆ 허위신고 사실상 불가능
＝실거래가격의 등기부 기재는 그 동안 '실효성이 없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발한 상태다.
신고가격이 진 짜인지를 판단하는 진단시스템도 포함됐다.
만약 정부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가가 신고되면 '부 적정'으로 분류돼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는다.
'부적정' 판정의 경계선은 정부 기준가격의 ±10% 선으로 알려져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대법원 등기전산망 과 연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과 부동산거래관리시 스템상의 거래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만약 두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당사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법상 '부적정' 거래신고자는 국세청 조사를 각오해야 한다.
허위신고가 확인 되면 취득세의 세 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등기부 허위기재는 5년 이하 징 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가 포함된 등기부상 에 부동산 거래내용과 가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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