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땅을 새로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 지 않으면 의무이용기간에 땅값(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미 땅을 갖고 있거나 내년 1월까지 새로 땅을 사는 사람은 현행 규정대로 의무이 용기간에 상관없이 한 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1억원짜리 땅을 투기목적으로 샀다가 놀리면 의무이용기 간에 매년 1000만원씩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 련해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 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 어서 투기성 토지보유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2007년부터 토지 양도세가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보유세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토지의 투기 수요 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고 50%까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토지 의무이용기간에 부과하게 된다.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 로 각각 늘어난다.
즉 토지 이용의무기간이 2년인 농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2년간 매입가 격의 10%씩 모두 20%, 의무이용기간이 3년인 임야는 3년간 10%씩 모두 30%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기타 용지는 50%까지 부과된다.
8ㆍ31대책에서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내용을 예고했으며 이번 시행령안에서 시기(내년 2월)와 부과금액(매년 10%) 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의무이용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단 한번 부과하므로 '버티기'를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기존 소유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있어 이행강제금을 신규 취득자 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66억8700만평으로 전국 면적 의 22.12%에 이른다.
◆ '토파라치'로 감시 강화
＝8ㆍ31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토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토지의 이용의무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8~10월 허가필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또 땅값이 불안할 때 수시조사도 곁들여진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사 외에 신고포상제, 이른바 토파라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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