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토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허가 토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허가받은 이용목적과 다르게 토지가 사용될 경우 검찰고발,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허가를 받고 거래된 토지가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허가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는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 를 벌이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조만간 거래허가토지 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투기목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토지구입 후 일정 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건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한차례씩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이 용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토지투기 근절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14일 토지공 사에서 `토지거래허가업무 실무자교육`을 실시했다.
류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앞두고 토지투기가 발생되지 않 도록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사후실태조사를 철저시 실시하는 한편 토지 거래허가 요건도 엄격히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5억9290만평(1만5183.26㎢)로 전국토 의 15.2%에 달한다.
건교부는 지난해 2월 대전,청주,청원,공주,천안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 되는 충청권 6개시와 5개군을 2008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자료: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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