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개인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층은 보증 없이도 전
세자금 신용대출이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규정을 개선해 모두 1조4500억원 규
모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신용대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신용 7~8등급)인 저소득층은 최고 3
000만원 전세자금 신용대출이 가능해진다. 관련규정이 바뀌는 대로 이번달 안
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신용대출은 두 가지로 세분되는데 우선 시장ㆍ군수의 추천
을 받은 저소득 영세민에게는 금리 3%로 신용대출이 이뤄진다. 또한 대출대상
자 개인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제도가 도입
된다.
근로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5.5%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이번달 안으로 국민
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층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기금에 회수시키겠다
는 확약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한다. 또 대출금액의 0.7%가량의 보증수수료를
주택기금에 선납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신용대출은 주택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며 4만~5만가구의 저
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규를 고쳐 공사선급금 지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
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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