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 등 모
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된다.
또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짓는 경우 이 때 공급되
는 택지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주공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
공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되고, 민간아파트는 택지가격만 공급
된다.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땅에 건축하는 아파트는 아무 것도 공개할 필요
가 없어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이 같은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가 실시되
면 수요가 많아 가격이 치솟았던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20~3
0% 떨어져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질이 떨어지고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축을 기피할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강
동석 건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가 공개의 주요 항목 결정은 건교
부령으로 결정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연간 주택 공급물량 50만가구(정부 목표)의 24
% 선인 12만가구가 택지가격 이상의 원가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 분양가 상
한액이 되는 방식이다.
공개될 분양원가 주요 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등 4~5개로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공정별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원가절감 노력 등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이번 당정 합의
내용은 총선 공약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는 원가 공개와 연동제를 절충한 방안이긴 하지만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설사 양쪽
모두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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