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새로 짓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1백평(3백30 )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는 길이를 지금보다 최대 3분의 1까지 줄여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위법 건물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및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 했다.
발코니 길이와 일조권,지하층 용적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연면적을 지금(2백평)의 절반인 1백평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이면서도 공동주택처럼 지어져 주차난과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 발코니 불법확장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새로 짓는 주택은 발코니를 벽면길이의 3분의 2(전용면적 25.7평이하는 4분의 3)를 넘지 못하게 하고,건폐율(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바닥면적 비율)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도 주민의 80%가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용하고,공동주택을 라멘구조(기둥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높이제한 등을 15~20% 정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자료: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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