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첨단·서비스산업의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의 공급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 산업단지의 신규 지정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서비스시설용지에 대한 지원확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04. 6. 4(금)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
① 지정된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높은 시·도에 대한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함(제8조의2).
* 시·도별로 미분양율이 국가산업단지는 5%, 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시·군에 대규모 미분양산업단지가 있을 경우 입지수요가 많은 타 시군까지 신규지정이 제한되고 있음.
<동법시행령개정안>
①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민간부문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② 소규모·첨단 산업단지 및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최소 지정규모를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완화함(제13조제7항).
③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안의 간선도로·녹지시설·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④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4항).
⑤ 준공후 1년이 경과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제6항).
이번 개정안은 산업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하반기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고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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